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 제도를 유연화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서 의대 증원에 주력하느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여타 연금·노동·교육 등 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올려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라는 특명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핵심 사업의 성과가 연내 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이틀 연속 ‘개혁 속도전’을 독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 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빨리 성과를 내자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유연성 제고’을 핵심으로 한 노동 개혁 완수를 당부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 노사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노동 시장을 혁신하지 않고 선 계속고용 확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의 성과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와 같은 약자를 위한 ‘노동약자 보호법’, ‘공정 채용법’ 등 개혁 입법 발의도 조속히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노동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사업자에게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도 노동 시간·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에 그친 것에 대해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설비투자·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 통합과 관련해선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내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핵심 국정 기조인 ‘지방시대’도 완수를 재차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 정부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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