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도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3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 약 37%인 1만1000 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취하는 조치다.
이계삼 실장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특히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첫째,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둘째, 임차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셋째,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올해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의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 790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는 4조 2284억 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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