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러북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제55차 SCM 공동성명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에 대해 “명백한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 것에서 한층 수위가 높아진 표현이다.
한미는 또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연습은 작전계획을 토대로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연합연습에서 북한 핵 사용 상황을 연습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장차 북한의 핵 사용뿐 아니라 회색지대 도발 등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한 작전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성명에서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등 핵협의그룹(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의 증가 및 정례화” 등 내용도 담겼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해 운용할 것인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CNI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들을 마련해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방한계선(NLL)을 한미가 공동으로 강조하는 표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빠졌다가 북한의 영토 관련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6년 만에 포함됐다. 공동성명에서 두 장관은 “양측은 NLL이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방산 분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은 내년까지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NCG를 SCM에 보고하는 회의체로 포함하고 SCM 산하에 국방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를 신설해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SCM에서 ‘인태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는 문서를 승인했다.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 등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안보, 방산 협력, 정보공유 등 분야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내용으로, 한미 국방 당국이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협력과 관련해 채택·발표한 최초의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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