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링단 파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30일(현지 시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종료 직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러시아의 무기 체계가 북한 무기 체계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며 “국민 안전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파견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이냐는 질문에 “소규모 인원을 보내는 것은 장관이 판단하게 돼 있다”며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디까지나 파병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소규모의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 운영했던 참관단 등 사례를 들어 1~2개월의 기간, 인원 1~15명 안팎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술핵·원자력추진잠수함·정찰위성 등 네 가지가 꼽힌다. 김 장관은 “ICBM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며 “정찰위성도 성공 직전까지 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전력을 지원해 위협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과대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김 장관은 북한 파병에 대해 “파병을 위장한 총알받이 용병”이라며 “김정은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군의 실전 투입 시점에 대해 “장담할 수 없고 열려 있다”며 “미 대선까지 버티며 대선이 끝나고 상황을 봐서 투입하려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날 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56차 SCM을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성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핵 사용 시 대응 방안’이다. ‘비핵화’가 빠진 대신 “양측은 향후 한미 연합 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 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나가기로 했다’보다 진일보한 표현이다. 시나리오는 전시 작전 계획을 바탕으로 만드는 만큼 작계에 북한의 기습 핵 공격 상황이 상정된다는 의미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2국가론을 내세우며 실제로 한국에 대한 핵 사용 의지를 드러내는 만큼 현실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1일 공개된 K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과 며칠 내 교전을 예상한다”며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드론’ 등 군사기술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으로부터 가장 필요한 것은 방공 시스템”이라며 “한국이 북한의 실제 역량을 알고자 한다면 이곳에서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성명에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이 이번에 러시아에 입국한 최소 500여 명의 북한군 장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세르히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대사는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이번 주 북한군 병력 총 4500여 명이 국경에 도착해 11월 중 실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31일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은 러시아군에 파견된 북한군 공병부대가 동부 전선 도네츠크주의 러시아 점령지에 이미 주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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