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북한과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와 군부대를 찾아 안보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대표는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을 만나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 결국은 여러분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화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석 달간 잠도 못 주무시고 노이로제에 가축들 사산까지 한다고 하니 정신적, 재산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있는것 같다”며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무능하고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남북한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너 때문이야’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은 포격전, 총격전” 이라며 “힘을 절제해 평화를 유지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평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어서, 이것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 긴장을 고조시켜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 북한의 공격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겠다”며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 자체를 중단시킬 힘은 없다.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기점으로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앞서 그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 전쟁 포로 심문을 위한 국정원 ‘심문조’ 파견이 거론되자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제정신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에서 논의할 ‘5대 국민 민생 입법’을 발표했다. ‘5대 입법’에는 금융·소상공인·농업·노동·저출생 분야의 △은행법·예금자보호법 △온라인플랫폼법·가맹사업법·지역화폐지원법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 △근로시간단축지원법·구직자생활안정지원법 △아동수당법·지역의사양성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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