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대행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마은혁 임시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도 제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추가됐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