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담소가 피해자 A씨를 만나 상담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 A씨는 상관인 대령 B씨로부터 회식 후 강제 신체접촉 등 추행을 당했다. 이후 A씨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달 24일 회식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24일 A씨는 “2차를 가자”는 B 대령의 강요에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B씨는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뇌물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A씨가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거부했으나 B씨의 성폭행 시도는 계속됐다고 한다. A씨는 신발도 못 신은 채 도망쳤다고 전했다.
B씨의 범행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상담소에 따르면 B씨는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A씨는 B씨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B씨는 피해 보고 후 다른 부대로 분리 조처됐다. A씨 측 대리인은 B씨가 뇌물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상담소는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B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가적인 2차 피해, 진술 오염 등이 발생 중인 이 상황을 즉시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직이 방기해서 2차 가해가 행해진 것도 문제"라며 해당 부대 지휘관인 17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감찰부도 중징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군의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사경찰에 접수된 여군의 성폭력 피해 신고는 총 2645건이다. 2020년에는 135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2021년 366건, 2022년 673건, 2023년 867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6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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