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은 교육을 중심으로 촘촘한 인구 유치 정책을 펼쳐 온 모범 사례다. 지난달 15일 한일 양국 취재진과 만난 최문순 화천군수는 “재정자립도가 7.8%에 그쳐 열악한 편이지만 매년 교육비 500억 원은 확보해두고 예산 편성을 시작한다”며 “다리를 놓고 도로 넓히는 일을 미루더라도 아이들이 공부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전국 최초의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이다. 화천군은 2017년부터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왔다. 2024년 상반기까지 지원받은 인원은 1만 572여 명, 누적 지원금은 약 176억 원에 달한다. 미국 뉴욕대·존스홉킨스대 등 해외로 진학한 사례에도 똑같이 학비 지원이 적용됐다. 타지 생활인 만큼 월세도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 6월에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 주도 온종일 돌봄 시설인 ‘화천 커뮤니티센터’도 개관했다. 총 5층 규모로 공연장, 실내 놀이터, 돌봄 시설, 교육 시설, 진로 상담실 등을 갖췄다. 원어민과의 영어 수업, 스터디 카페, 실내 테니스·발레 교실 등이 모두 무료다. 수도권이었다면 매일 같이 대기줄이 길게 늘어설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기숙 학원인 ‘화천학습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화천이 자랑하는 교육 지원 사업들이다. 군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까지 더해 출산부터 육아·교육까지 전방위로 돕는다. 이 덕분에 화천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1.26명으로 전국(0.72명)은 물론 강원도 평균(0.89명)보다 높았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의 사례가 눈에 띈다. 합계출산율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상위권(2017~2020년·2022년 1위, 2021·2023년 2위)인 성동구는 일본 나가레야마처럼 최근 10년간 구립 어린이집을 51곳에서 81곳까지 30곳이나 늘렸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72.3%로 서울시 자치구 1위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방과후 초등돌봄센터’ 등 연령대별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바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틈새 돌봄 서비스도 갖췄다. 2020년 6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 아픈 아이를 부모가 직접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경우 돌봄 선생님이 병원 방문부터 귀가까지 돕는 ‘우리아이 안심동행’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는 높은 주거비와 육아 비용, 불안한 일자리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있다”며 “정부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정책, 부모 급여 확대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자체는돌봄·보육처럼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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