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나무위키' 허위 정보 문제에 "국내접속 차단해야"

"연간 100억 원 벌며 허위 정보 시정·법적 책임 피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일 남아메리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한국어 위키 사이트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나무위키가) 한국에만 서비스를 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 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고 한다”며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돈만 벌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나무위키에서 허위정보를 삭제하기 어렵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적정 수단도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체불명의 회사가, 국내에서 허위 정보를 방치하고, 피해 구제 의지도 없고, 오직 이용자의 등에 빨대를 꽂아 돈만 벌어갈 궁리만 한다면 왜 국내 사업을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을 해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헌법 정신의 훼손이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천박한 인식일 뿐”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국내서 거액의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나무위키는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며 “거부한다면 프랑스 등 다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