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190여 명을 소집해 정부와 여당을 향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현 시국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민주당 일부에서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추진 연대’를 결성하는 등 ‘정권 조기 종식’ 주장에도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국정 농단 진상 규명을 위해 김건희 특검법 완수 △국민의 정권 심판 열망을 담아 전 국민적 행동 개시 돌입 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특검법 완수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 공개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이번 장외투쟁은 추후 대통령 ‘탄핵·하야 여론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그리고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정권은 처음 봤다”며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권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한 야권 내 연합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장경태·민형배·문정복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뜻이 같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연대가 제시한 정권 조기 종식 방식은 헌법 부칙을 개정해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탄핵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탄핵의 실체는 완성됐으나 절차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와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개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탄핵 추진에는 선을 긋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와 당내 4선 의원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심각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당의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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