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4일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최근 국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정치적 관행을 깨고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아직 결정이 안됐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총리께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매년 있는건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은 국회 상황도 봐야 해 좀 두고 봐야한다” 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시정 연설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예산안 내용을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직접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2014년도 예산안)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관례로 자리를 잡았다. 윤 대통령 역시 2022년과 2023년에는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불참을 검토하는 것은 지금의 국회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 명령을 단독으로 처리, 한남동 관저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찾아간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의결하며 ‘영부인 망신주기’를 이어간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미 불참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도 하지 않으면 국회 무시 논란은 커질 수 있어 전격적인 참석 가능성도 여전하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기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한 총리가 예산안 시정연설을 대독하면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간 이어져 온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관례는 깨진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한 바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개원식 불참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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