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재정 정책을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5%대 성장률’ 사수에 나선 중국 당국이 이번에 최대 10조 위안(약 1조 4000억 달러, 1933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14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가 4~8일 열린다. 폐막일인 8일 중국 관영 매체들이 회의 결과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 상무위는 법률 심의, 정부 정책 승인 등 역할을 맡은 일종의 국회 격으로 2개월마다 한번씩 열린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최대 10조 위안 규모의 재정 정책을 꺼낼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이번 회의에서 10조 위안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승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 중 약 6조 위안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쓰이고 나머지 4조 위안은 유휴 토지 매입 등에 투입된다는 게 로이터의 분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피치솔루션 자회사 BMI의 대런 테이 아태 국가 리스크 책임자는 “지방정부 지원과 관련해 6조 위안보다 적을 경우 시장은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마저도 지방정부 총부채의 10%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경제 책임자도 “중앙정부의 부채 지원이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서도 “실물경제에서 직접 수요를 창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5일 치러지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중국 재정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특히 ‘관세 전쟁 2라운드’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길 경우 중국은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더 큰 규모의 재정 보따리를 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WSJ는 “금융기관 노무라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중국 재정 지원책은 10~20%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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