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불참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1년만”이라며 “국회 개원식도 불참, 시정연설도 불참. 민주화 이후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며 명태균 씨의 표현을 빌려 “장님무사는 이제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요즘 어디서 무엇하고 사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개원식에도 안 오시더니 시정연설에도 대타를 세우고 이 정도면 직무태만 넘어서 직무유기죄를 물어야 할 판이다. 그 전에 우선 대통령 실종신고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입법기관이자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당연하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라며 “이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구름처럼 몰려든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보였다”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민심의 엄중한 질책이고 매서운 경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에 맞서서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소통.통합.쇄신 행보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예산은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안전 장치인데 윤석열 정권은 초부자 감세에만 매달려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예산안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제대로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 골목경제가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도록 하고, 엉터리 재정 운용으로 희생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도 반드시 되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과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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