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들어서도…민주당, 금투세 결론에 하세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무대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정국’에 들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여야 정당들의 민주당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100일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집요하고 강하게 얘기해왔다"며 "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찬반 여론도 강행에서 폐지로 바뀌었고, 어제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또다시 1400만 개미투자자의 뒤통수를 후려친 것”이라며 "금투세는 도입하고 싶지만 '재명세'라는 비판은 받기 싫었습니까? 그래서 소속 의원을 화살받이로 내세운 것이냐"고 주장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유예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두고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금투세는 당장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유독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을 무너뜨려 그저 기본소득이나 받으며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목소리를 농담으로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으면 집권여당답게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야당의 동의를 구해내기 위해 노력하라”고도 쏘아붙였다.

이른 시일 내에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가까운 ‘상당한 유예’ 입장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달 1일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론 발표 시기를 두고 “시점이 점점 오고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