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주요국의 경기 둔화 등이 우리 민생에 부담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성과로 국가 채무 관리를 통한 국가신인도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징벌적 과세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이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일상 속 국민들은 이런 경제 회복의 속도를 체감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하는 데도 힘썼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법안 재발의 등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 시정연설은 무의미하다고 봤다. 또 ‘대통령 망신주기’에 힘 쏟는 야당의 행태 역시 불참을 결정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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