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만든 재원을 약자 복지와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마련한 재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에 투입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응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되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는 제대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이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소폭 증가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린다. 생계급여는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해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증가한다. 윤 정부 들어 3년 동안 생계급여 인상액은 모두 월 41만5000원이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한다.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고 국가장학금은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한다.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한다.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은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한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을 새롭게 ㅈ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 발행한다. 농어민 대상 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설 방침이다. ‘원전산업 성장펀드’와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한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혁신한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어디서든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도 강화한다. 여기에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해 총 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청년 대책도 담겼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방침이다. 2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는 6조7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은 50% 인상한다.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을 늘리는 등 안전대책도 내년 중점 사업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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