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비명(비이재명)계 원외모임인 초일회 회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일회는 지난 3일 유 전 사무총장을 초청해 '한국 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해 윤 대통령은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고 민주당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제의 심각한 폐해를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개혁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넓어졌을 것인 만큼 정치권을 포함해 여러 세력이 합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관해선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금 국가위기 타개책으로 민주당 등에서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해 내년 봄에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봤을 때 개헌이 쉽게 마음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게 이른 시일 내에 여러 정치 세력이 합의하기가 쉽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할 생각이 있더라도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 반대한다면 합의가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임기단축개헌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개헌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또다시 다수당이 되더라도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고 오히려 이 적대적인 관계는 그대로 될 것"이라며 "가장 생산적인 국회였다고 평가받는 여소야대 4당 체제의 13대 국회처럼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우리 정치가 어떻게든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 힘을 가지고 개혁도 하고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면서 "선거 제도를 바꿔서 여야가 국민을 바라보고 합의하는 정치, 국민이 바라는 개혁정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무너지는 국가 리더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치 원로나 전문가 등의 견해를 다각도로 청취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라며 "다음 세미나에서는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의제들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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