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사법리스크 전담' 특위 출범…"정적 죽이기 대응"

민주 '사법정의특위' 출범…위원장 전현희

'李 1심 생중계' 요청에 "사실상 망신 주기"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전담할 당내 기구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정의특위)’를 발족했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검찰독재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수사 기소 통해서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를 정적 죽이기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사법정의특위는 △법리대응분과(박균택·이성윤·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태형) △홍보분과(최민희·김현·전용기·김지호) △시민분과(김현정·박해철·남영희·조재희)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전 최고위원은 “정권 차원의 정적 죽이기에 대한 부당함과 불법을 법리로 지적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으며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우선 현재 이 대표에 가해진 각종 사법적 탄압이 얼마나 법리나 판례와 어긋나는지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그에 대해 홍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생중계 요청 배경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생중계를 한 예가 있다는 것인데, 전혀 다른 문제”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상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수사받고 그에 대해 처벌받는 당사자였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수사·기소하는 정권탄압의 사실상 희생양, 피해자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을 생방송 하겠다는 것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에 대한 망신 주기나 다름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