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재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 조항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담는다. 또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9월 11일자 1·3면 참조
6일 국민의힘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8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이 이번 특별법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며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 조항도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처럼 R&D 인재를 비롯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R&D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 근무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앞서 박수영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특별법을 참조해 당론 발의 특별법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재량을 존중해 소득 등 예외 대상자의 조건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이번 특별법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도 ‘임의 규정’으로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문구 적시에 대해 계속 반대해왔지만 “집권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보다도 ‘밋밋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발 물러섰다.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급의 구체적인 요건 역시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당장 못하더라도 준거 조항만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정부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가급적 연내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다시 출범함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여 야당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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