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재집권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던 한국의 고민이 깊어졌다. 지금까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발맞춰왔지만 자칫 미국이 빠지면서 한국만 전쟁에 관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른 시일 내 한국에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특사로 파견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며 상황은 급변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취임하고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당선되면 취임 전에 해결할 것” 등 발언으로 우크라이나전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한국의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끌고 가게 하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특사가 오더라도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전보다 훨씬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정부 기류도 미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달 22일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병력이 실제 전투에 참여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본격적으로 검토되리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무기 지원 기준에 대해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전황의 문제”라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와 보조'를 언급한 것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또한 미국 대선 판세를 내다보고 대선이 가까워진 시점에 파병을 전격 결정함으로써 마치 세계 2차대전 막판의 소련처럼 '숟가락 얹기'에 나선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전을 일찍 끝내려는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고는 전쟁 막바지에 끼어들어 큰 희생은 치르지 않고도 러시아를 향해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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