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에 日 작년도 美방위장비 수입액 1.1조원 환차손

당초 계약액 6688억엔서 1239억엔↑

회계검사원이 첫 환율 영향 조사·분석

"환율 영향, 적절한 정보공개 필요해"

미 달러와 일본 엔화/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이 미국 정부로부터 구입한 방위장비 구매액이 엔화 약세 영향으로 애초 예상보다 불어나 1239억엔(약 1조100억원)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회계검사원이 방위성의 미국 정부 대외군사판매(FMS) 프로그램을 통한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방위 장비품 수입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계약 당시 재무성이 추정한 계약액은 6688억엔이었으나 엔·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1239억엔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 정부를 창구로 미국산 무기와 훈련 등 용역을 유상으로 구매하고 있다. 함선과 장비품은 고액인 데다 발주부터 납품까지 수년이 걸려 계약 이후에도 부담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전체 금액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2019~2022년도 계약 건의 경우 달러당 엔화 가치가 108~110엔으로 계약 시 환율과 지불액 간 큰 변동이 없었지만, 2023년도의 경우 엔화가 137엔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내야 할 돈이 늘었다.



아사히에 따르면 방위성은 그동안 계약 관련 환율의 영향을 조사해 오지 않았고, 이번 검사원 조사로 처음 분석이 진행됐다. 검사원은 “(계약) 이후 해의 부담으로 발생하는 환율의 영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보 공개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국과 북한 등에 대한 대응으로 방위 예산을 늘리고 있다.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종전 계획의 1.6배인 약 43조엔의 방위비를 확보하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