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2000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162조 원)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란 부장은 중국이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000억위안(약 155조 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총 4조위안(약 775조 원)의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할 것이라고 했다. 란 부장은 “여기에 이번 전인대가 승인한 6조위안 채무 한도 증액을 더하면 지방 부채 해소 재원이 10조 위안(약 1937조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8년 이전에 지방에서 해결이 필요한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 3000억 위안(약 2770조 원)에서 2조 3000억 위안(약 445조 원)으로 줄어 부채 압력이 크게 감경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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