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 고삐를 당겼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8일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양 시도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는 경남과 부산 15명씩 30명으로 꾸렸다.
위원장은 양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경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대학교 총장,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도 공개했다.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 내용이 담겼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으로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위상을 확립한다면 부산·경남권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발돋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통합 이후 미래상으로는 △1000만 생활경제권 및 통합재정 40조 원 시대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 △시도민 삶의 만족도 향상 △청년들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또 하나의 수도권 등을 제시했다.
통합지방정부 모델은 혼란을 줄이고자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제’와 ‘3계층제’ 안을 제시했다.
‘2계층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현행방식 유지, 기초지자체 수와 권한 등 유지 또는 강화도 이 모델에 담겼다. 2계층제 장점으로는 간소화한 행정구조·명확한 권한배분이, 단점으로는 유형별 기초간 사무배분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시됐다.
‘3계층제’는 기존 부산시와 경남도는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주민직선으로 집행기관·의결기관 구성, 초광역 사무·국가 이양사무 등 수행,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현행방식 유지도 모델에 포함했다. 3계층제 장점으로는 계층별 수행체제 전문성 강화와 초광역 사무가, 단점으로는 행정 계층구조 복잡화로 비효율적 행정 초래가 언급됐다.
통합지방정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핵심 권한으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이 제시됐다.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토록 전면 위임, 조직·정원 운용 자율성 확립, 지방세 신설과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권한이양,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투자진흥지구·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경제특구 지정 권한이양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권 확보 등이 포함됐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담아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 최종안을 마련, 공개할 예정이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정수도가 서울이라면 경제수도는 부산경남이 돼 일극주의에 대응해야 한다는 뜻에 합의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며 "통합 청사진과 내용을 시민과 도민에게 제시하고 도민 판단을 받아 완전한 자치권을 지닌 분권형 통합 광역 지방 정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며 "시도민 힘으로 쟁취하는 통합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론화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도민 힘으로 만든 행정통합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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