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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위의장 "보조금 등 재정지원 반도체법 11일 발의"

특별회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포함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대응

김상훈(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특별회계 설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 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설치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인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보조금 지원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또 보조금은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당사자 합의가 전제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부처 간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특별법 발의가 지연됐다”며 이달 28일 여야 합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SK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 미주시장을 목표로 해 진행해 나가는 거로 알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 “보통 투자 세액공제를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지만 투자를 시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단계에서 선보조 지원을 받는 게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조금 지원 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무너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과 일본이 이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만의 TSMC는 구마모토현에 8조 원을 투자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4조 원을 지원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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