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N수생’ 증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 수 자체가 크게 늘었지만 감독관은 오히려 줄면서 교사들의 부담이 예년보다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지난해(7만 7133명)보다 줄어든 6만 9440명이다. 시험실 감독관 6만 813명, 대기실 감독관 2280명, 복도 감독관 6347명 등이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2만 2670명으로 지난해보다 3.6% 늘었는데 수능 감독관 수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코로나19 탓에 줄였던 시험실 응시인원 기준을 한 반 당 24명에서 28명으로 늘리면서 감독관 수도 줄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감독관 1명이 관리해야 할 수험생 수가 늘었지만 시험 감독관(책임자급 제외)의 수당은 17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수능 감독관은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대부분 서 있어야 하며 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등 업무 강도가 높다. 시험장에는 감독관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두지만 고사장에 따라 없는 곳도 있다. 수능 감독관에 지원하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거의 없어 저연차 순으로 차출되는 분위기다.
작은 실수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4년) 수능 감독관에 대한 국가 상대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감독관 실수에 대해 5건의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모두 타종(打鐘) 사고였으며 3건은 국가와 감독관이 수험생 측에 각각 최대 700만 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시험감독관 보호를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이며 올해부터 보상 및 보장범위를 건 당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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