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일' 치료감호시설 방문…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조사

국립법무병원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방문조사

12일 안창호 위원장 직접 방문…정책권고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일간 국내 유일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을 직접 방문해 발달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생활 실태를 조사한다.

11일 인권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국립법무병원을 직접 방문해 서면조사와 발달장애인 수용자·관계인 면담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간 국립법무병원 내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이 같은 방문조사에 착수했다.



국립법무병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치료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과 수용 환경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는 다르다는 점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사에서 인권위는 국립법무병원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환경 및 프로그램의 적절한 도입 여부 △권리 행사를 위한 지원 및 정보제공 현황 △격리·강박 관행 △약물 처방 현황 등 인권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국립법무병원을 방문해 국립법무병원 내 발달장애인의 생활 실태를 살펴본다. 이후 인권위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정책권고할 방침이다.

방문조사단은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인권위 조사관·발달장애 분야 전문가·법률가 등 14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