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부문에 2030년까지 10조 엔(약 90조 88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등 일본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나아가 10년 내 50조 엔 규모의 관민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을 이달 내 정리하는 경제 대책 원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 외에 기업들의 정부 기관과 금융기관을 통한 출자에 대한 채무보증에도 나선다. 2030년을 목표로 반도체 및 AI 기술 개발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전체에 160조 엔에 달하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내건 지방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안은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업체로 육성하고 있는 반도체 연합체 라피더스를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최첨단 2㎚(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제품을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라피더스에는 도요타·키옥시아·소니·NTT·소프트뱅크·덴소·미쓰비시UFJ은행·NEC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출자했지만 출자액은 약 73억 엔(약 660억 원)에 불과하다. 라피더스가 양산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약 5조 엔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 결정한 라피더스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9200억 엔 수준이다.
경제산업성은 정부 기관이 라피더스에 추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활용해 연계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로이터는 “미중 갈등 속에서 각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며 “(일본 정부 역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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