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9형’에 러시아 기술이 적용됐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분석이 나오며 러북 군사 밀착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본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ICBM 개발을 막는 대신 핵을 인정하거나 대북제재를 푸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북미관계 급진전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시험발사한 ‘화성 19형’은 동체 길이·직경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미사일의 개량형이 아닌 신형으로 판단했다. 또 신규 엔진 시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우주기술 분야 협력’을 앞세워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화성 19형’이 7000㎞ 넘는 역대 최고 비행 고도를 기록한 점에서 러시아가 엔진을 통째로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화성 19형’이 러북 합작품이라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가 본격화했음을 의미한다. 정찰위성부터 핵·미사일, 우주기술 전반에서 북한의 무기체계가 업그레이드되면서 한반도는 물론 글로벌 안보 위협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당선인으로 하여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거래’할 동기를 부추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고 이번 선거운동 중에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정상 간 외교를 중시하고 ‘톱다운(하향식)’ 의사 결정에 익숙한 트럼프 당선인이 전격적으로 북한과 만나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 리스크 제거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미국에 핵 보유 인정과 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며 ‘비핵화’가 사라지는 ‘스몰딜’이 체결될 수 있다. 북핵 대응이 윤석열 정부 최대 안보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안보 위협만 높아지는 ‘핵 불균형’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적절한 안보 이익을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