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2000억원 넘게 증액했다. 동시에 야당이 대규모 삭감을 예고한 원전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며 여야 간 큰 충돌을 피했다.
산자위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11조원 규모에서 약 9800억원 증액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날 산자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이 2000억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증진사업(170억) △풍력발전 핵심소재 원료화 지원센터(10억) △컨테이너급 에너지저장장치(ESS) (2억) △수소 융합발전기 핵심기술 개발사업(2억) 등 총 200억원 규모의 항목도 신설됐다. 앞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증액을 강하게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원전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 대비 1억원 증액한 2138억원 규모로 합의됐다. 구체적으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료(i-SMR) 기술개발사업(329억2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정부가 편성한 54억 800만원에서 1억원 늘어났다.
당초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와 윤석열 정부가 공 들이는 원전 사업 예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야당이 산자위의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의사진행 결정권이 있는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의 이철규 의원인 점을 고려해 양당이 적정 수준에서 합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자위 주요 쟁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경우 1차 탐사시추 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해당 예산안은 정부안(506억원) 대비 10% 감액하는 수준으로 합의를 봤다.
다만 이날 산자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거치며 재조정될 가능성도 크다. 예결위는 18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격 심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