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원이 직접 개발에 참여한 인공지능(AI) 노동법 서비스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내년 고용부 정식 예산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를 키운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일명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이 내달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 시스템은 카카오톡을 통해 노동법에 대한 질답이 가능하다. 법령, 판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화형 검색과 진정서 접수 지원 기능이 탑재됐다.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문서 작업도 돕는다.
이 시스템 개발은 고용부 박보현 서기관과 임재진 주무관이 주도했다. 박 서기관은 카이스트를 졸업한 공학도다. 하지만 개발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이들은 다른 부처 공모전에 참여해 상금을 받아 개발을 완료했다.
우려는 내년에도 이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스템이 정식사업이 되기 전까지 운영 제반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의문이다. 고용부는 이 시스템이 노동약자를 보호한다는 국정 방향에 부합한다고 기대한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기업의 노동법 준수와 노동약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여당에서 내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내년 예산 확보를 못하면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며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운영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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