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한다

민방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북한이 날려보낸 대남 쓰레기 풍선.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에 재산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자 법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