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날 순찰차로 수험생을 수송하고 수험표를 가져다주는 경찰의 서비스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 당일 전국 경찰은 수험생 154명을 순찰차로 수송했으며 집에 놓고 온 9건의 수험표를 전달하는 총 187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또 시험장 주변 교통 관리를 위해 교통경찰과 기동대, 지역경찰, 모범운전자 등 1만1343명을 배치했다.
이 같은 관행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수험생 호송이 경찰의 전통 업무가 된 거냐” “긴급신고 발생 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 현직 경찰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가 콜택시냐” “돈도, 가오(폼)도, 자존심도 없다” 등의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현직 경찰관은 “다른 중요 시험에서는 이러한 편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결국 수험생 본인의 책임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아침 잠깐의 일이고 경찰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서비스” "수험생 수송한다고 도둑을 안 잡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등의 반론도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 단속 등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해당 업무는 경찰관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단순 미담이나 일회성 이벤트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경찰과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특히 주민 편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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