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옥죄는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민주당 또한 ‘이재명 체제’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못박으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비롯해 이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후폭풍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다음날인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 선고로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결백을 주장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하려 애쓴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면서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한다. 이 강토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라고 독려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고리로 장외 투쟁을 이어가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미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한 여론전에 계속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사법 리스크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리더십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등 재판 대응에 대해 김 총장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의 대책을 세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껏 진행된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25일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28일이 또 한 차례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증 교사 혐의의 경우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무죄 입증을 위해 더 신경을 곤두세운 바 있다. 특히 이번 1심 선고마저도 ‘의원직 상실’ 형이 나온다면 ‘정치 판결’ 공세에서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또한 당력을 집중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여권 내 계파 갈등에 따른 이탈 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1심 선고 여파로 여권은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불발 시 그 책임마저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로 쏠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아울러 일부 의원들과 조국혁신당이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 탄핵에 신중한 대처 입장을 강화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조기 대선을 겨냥한 ‘방탄용’으로 해석될 여지는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입에서 탄핵의 ‘티읕(ㅌ)’자가 먼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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