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정협의체 2차회의 '평행선'… 의대 증원 입장차 재확인

정부, 추계위서 26년 정원 원점 검토 제시

의료계, 26년도 증원 유보·27년 논의 요구

의평원 자율성 보장엔 원론적 공감대 형성

이주호(왼쪽부터) 교육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2025년 의대 정원 증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이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라면서 “물밑에서 노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의 주요 쟁점 사안인 내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안을 제시했고, 정부에는 법적 문제들이 결부돼 있어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6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의료계는 2026년도 증원을 유보하고 추계위를 통해 2027년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의료계가 요구한 의평원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도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원론적으로 의평원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내년 3월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요 조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전공의 단체의 불참에도 11일 출범해 논의를 개시했다. 협의체는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듭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