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2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외교 원칙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해준 대가로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와 대공 미사일을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SBS 인터뷰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 미중 균형외교로 변화할 방침이냐’ 취지의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며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아닌 정비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 중국 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해 외교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신 실장은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우리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가 강화될수록 한중관계가 정상적이고 성숙하게 발전한다”며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보완적 관계인 한중관계가 발전한다는 원칙을 윤 대통령이 재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년 경주 APEC 개최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평양 방공망 보강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신 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을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5000명을 추가 파병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특별사절단의 방한 시점에 대해선 “가까운 시일 내 오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시기 언급은 피했다. 신 실장은 우크라 지원으로 인해 한국의 외교·군사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익과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우리의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선 “실제 (핵무기) 사용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각 공조가 와해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 실장은 이에 대해 “한미일 안보 협력은 가치 중심 측면도 있지만 3국 공동이익이 가장 중요한 협력의 기제”라며 “트럼프 정부에서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긴밀히 소통해 대북 공조를 긴밀하게 한다는 노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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