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에 대한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조성한 2000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집행은 빠르게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와 더불어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3대 분야에 대한 별도 회의체를 통해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세계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 재편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37조 6000억 원 규모의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과 53조 7000억 원 규모의 PF 연착륙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최대 9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가상자산 규제 완화, 친환경 지원금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소통을 통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도 한미 의원 연맹 구성 등 의원 외교를 통해 미국 행정부 정책과 한국 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의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국내 증시 침체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조속한 밸류업 펀드의 집행을 제시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수급 안정 등을 위해 2000억 원으로 출발한 밸류업 펀드의 조성·투자 규모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당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 세제 혜택 확대, 주주 환원 정책 촉진을 위한 세법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5조 원에서 내년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가맹 제한 업종은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희망 리턴 패키지’ 예산을 올해의 두 배 수준인 245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을 내세웠다.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에 달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께서 최근 느끼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커진 불확실성에 당면해서 당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겠다”며 “경제의 활력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4+1’ 구조 개혁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교육 등의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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