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교 찾아 "무상교육 중단, 국가경영 원칙 잃은 것"

"교육 지원 예산 삭감, 이해하기 어려워"

"'무상교육 연장법'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2024.11.27 [국회사진기자단]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일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교육은 국가 공동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 일몰에 대해 “국가경영이 원칙, 정도를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OECD 국가 중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걸 탈출한 것이 2019년이었다”며 “그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깝게 왜 이것을 5년 한시 입법으로 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거부권이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