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경제와 글로벌·통합 측면에서 탁월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며 “행정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어느 후보보다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 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위기를 타파할 해법을 묻자 “성장론을 말하는 것은 20년 전의 낡은 레코드를 트는 격”이라며 “지금은 일자리 확대와 정년 연장, 규제 혁신 등 문제를 두고 노사와 정부, 진보·보수의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슬로건이다.
△1998년 외환위기(IMF),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해법을 찾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글로벌 외교는 저의 확실한 강점이다. 경제를 말로 비평하는 것과 국가 경제를 직접 경영해본 것은 천지 차이다. 수많은 세계의 전·현직 지도자,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통화하고 속 깊은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도지사 2년 반 동안 85조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관세 폭탄에 휘청거리는 자동차 부품 기업을 돕기 위해 출마 선언과 동시에 미국으로 날아가 대책을 마련해왔다. 김동연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재명 후보는 연일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저는 ‘성장’ 대신 ‘빅딜’이다. 대선 출마를 하며 ‘5대 빅딜(지역 균형, 기회 경제, 기후 경제, 돌봄 경제, 세금 및 재정 개편)’을 이야기했다. 경제 전반의 기득권을 깨기 위한 ‘빅딜’과 ‘경제 대연정’, 즉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노동자는 정년 연장과 노동 유연화의 제한적 수용을, 정부는 복지 강화와 규제 혁신을 서로 양보하고 주고받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때다.
-관세 문제 해결책은 있나.
△가장 시급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는 것이다. 통상 투자를 포함해 대외 경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이 먼저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여야 대선 후보가 합의한 ‘대외경제협력담당 특별대사’가 활동한 바 있다. 당장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 관세 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의 한시적 폐지 등으로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 편성을 하루빨리 시작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오랜 공직 생활을 뒤로하고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분노 때문이다.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소신껏 좋은 정책을 펴려고 했는데 목표한 정책 패러다임 바꾸기를 못 했다. 따지고 보니 정치판에 문제가 있었다. 정치판은 붕어빵 틀 같아서 아무리 반죽이 좋아도 결국 붕어빵밖에 안 나온다.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의미가 없다. 지금의 기득권, 승자 독식 구도와 계엄과 내란을 만든 87년 체제, 지금의 민주당 모습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민주당의 전통을 깨면서 국민 경선도 하지 않고 90도 정도 기울어진 이 판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정치판을 바꾸는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
-기득권 타파를 내걸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제안했다.
△이대로 정권 교체만 하면 나라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나. 개헌과 내란 종식이 서로 별개의 것이라거나 상충하는 게 아니다.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다.
실질적으로 경제 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 개헌도 필요하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토지공개념, 그리고 균형 발전 등 불평등 해소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권력 구조 개편에 중심을 둔 개헌을 완수하겠다. 시효 다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이에 맞게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출 것이다.
또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 계엄 사태에 대한 응징으로 내란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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