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법안 정기국회 내 신속처리안건 지정”

“대통령 쌈짓돈 예비비 삭감할 것”

“민생예산 증액…쪽지예산 막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류된 민생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은 축소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임위에서 민생입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12월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법안들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정한 처리 기간 내에 반드시 이 민생 과제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예비비와 검찰·대통령실 등의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 결과대로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진 의장은 “그 대신 지역화폐 발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인공지능(AI) 개발 등 민생 미래 예산은 대폭 증액할 것”이라며 “이 같은 대원칙 아래 쪽지 예산, 민원 예산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