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

법무부, 직장이탈 등 이유로 해임 처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혐의도 적용

두차례 음주운전 한 남부지검 검사도 해임

이규원(왼쪽)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조국(〃 세 번째)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올 3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올 4월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사법연수원 36기)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구지검 소속 검사인 이 대변인을 이달 26일 해임 처분했다.



이 대변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하고,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 활동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 출국 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이 대변인은 올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그가 연루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25일 이 대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서울남부지검 A 검사도 해임됐다. A 검사는 올해 4월 13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에 응하지 않았다. 약 2주 뒤인 같은 달 25일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B 검사는 올 2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부산동부지청 소속 C 검사와 D 검사는 각각 정직 6개월,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