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면 ‘급발진’ 주장… 국과수 감정 올해 114건, 역대 최대치

올해 들어 10월까지 114건

지난해 105건 대비 8.5%↑

실제 급발진 판정사례는 '0'

전체 85.6%가 액셀오조작

국과수 교통사고 인력 감축

시청역 교통사고 급발진 주장 차량. 채민석 기자

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발생 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급발진 감정 건수도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국과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의 급발진 관련 감정 건수는 총 1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의 급발진 감정은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다 지난해 105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다만 2020년부터 지난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382건의 사고 중 급발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 결과 중 전체의 85.6%인 327건이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차량이 파손돼 감정이 불가하거나 페달 오조작을 입증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이 없는 경우였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 중 전체의 45.3%에 해당하는 148명이 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70대(89명·27.2％), 50대(59명·18.0％)가 그 뒤를 이었다.

감정 요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국과수의 업무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22명에 불과한 국과수의 교통사고 감정 전문 인력은 내년 정원이 1명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