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가 결국 3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핵심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 반발이 커지며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석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회의 직후 공동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과연 야당이 원하는 결과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 제안한 후 야당은 물론 전공의단체·대한의사협회 등 대다수 의사 단체 불참으로 구성에 어려움을 겪다 10월 22일 의학회와 KAMC의 참여 의사로 지난달 11일에서야 출범했다. 의학회와 KAMC의 이탈로 20일 만에 사실상 좌초됐다.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공식 채널이 닫힌 상태에서 사실상 협의체 활동은 진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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