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에 대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 감액 예산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정부·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결국 보고돼 4일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내년 예산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한 4조 1000억 원의 감액 예산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2021년 이후 4년 연속 ‘지각 예산’ 오명은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야당의 감액안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야당의 단독 감액안은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탄핵안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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