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정무위 통과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도

대부중개업자 자본요건 신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했을 때나, 아울러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 모두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을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도 기존에는 별도로 없었지만, 오프라인 3000만원·온라인 1억원으로 신설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 약정은 유지되지만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되도록 했으며,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등이 전제되거나 대부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20%)의 3배 이상으로 체결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이내이며, 자기자본요건 충족 등에 대해서는 2년의 경과조치 기간을 둔다.

두 법안은 지난 11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여야 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들인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은 이날 법안소위 논의가 불발돼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