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를 넣은 당사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을 향해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해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날 열린 비대위 3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가 사회에 가져올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주장해 온 내년도 의대 모집정지도 재차 요구했다. 다만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투쟁 등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거리에 나서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양한 투쟁 방법을 의료계 여러 직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을 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처단한다’, 이게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이냐”며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전복 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이미 5개월 전에 사직이 완료됐다”며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있다. 누가 파업을 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현 상황이 헌법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인지,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는 한 것인지 등이 모두 의문”이라고 윤 대통령을 성토했다. 그는 “망상에 기초한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며 사직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 찍는 망상에 기초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의료개혁 논의에 대해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위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재차 말했다. 특위에 참여한 대한병원협회가 이날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박 비대위원장은 “병협과 특별히 상의된 부분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여러 직역들과 추후 논의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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