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수익·투자가 줄며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발 경기 불안심리까지 커지는 상황에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는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시장 관망세까지 짙어지며 이달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크게 하락했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6.2p 하락한 82.0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08.8에서 83.4로 대폭 하락했는데, 서울은 108.3→89.5, 경기는 103.2→83.3, 인천은 114.8→77.4로의 하락을 보였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 상황이라는 의미다.
주산연은 “분양전망이 크게 악화한 것은 올해 8월 중순 이후 계속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잔금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한국은행이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시중은행이 지난 7월부터 주담대에 대해 인위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려 여전히 금리 부담이 큰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인위적인 집값 잡기용 규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세 부과·무역 갈등 등 수출 환경 불확실성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시장 침체를 유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금융 불안과 지방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만 1.3p(88.2→89.5) 상승 전망됐으며, 그 외 충남28.6p(100.0→71.4), 제주 25.0p(100.0→75.0), 충북 22.2p(88.9→66.7), 경남 21.4p(100.0→78.6), 부산 17.4p(94.7→77.3), 전북 16.7p(91.7→75.0), 경북 16.7p(100.0→83.3), 울산 14.7p(93.3→78.6), 대전 10.5p(100.0→89.5), 강원 10.0p(90.0→80.0), 대구 8.5p(104.5→96.0), 세종 6.3p(106.3→100.0), 전남은 1.3p(84.6→83.3) 대폭 하락 전망됐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분양가는 여전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산연 조사 결과, 12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8p 하락한 104.3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준치(10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양가격 상승은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6p 하락한 91.3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2~3년간 인허가 및 착공 물량 감소로 인해 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초 은행의 대출영업이 재개되고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은 분양전망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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