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및 군사반란에 대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다수 국무위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의 독단적인 결행으로 계엄을 선포해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난장판이 됐다”며 “누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켰는지, 누가 주동했는지, 누가 공범인지, 누가 어떤 실행 행위를 담당했는지 신속한 특검수사와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수사요구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 부결될 경우 곧바로 특검을 통해 사건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조국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12·3 사태’로 명명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는 “‘12·3 사태’는 본질적으로 전두환 씨 등이 1980년 5월 17일 기존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과 다름없다”며 “대법원은 전두환 군부 조치를 ‘폭동’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12·3 사태’ 때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몸을 던져 계엄군을 막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며 “폭군이 다스리는 무법 통치 시대로 돌아갈 뻔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한 것을 두고선 “지금 국무위원 사퇴쇼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쇼는 그만하고 사퇴서를 공개하고 아예 귀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당신이 가장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탄핵 소추를 기다리라”며 “그게 그나마 국민께 죄를 덜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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