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계엄령 및 해제와 탄핵 국면 등에 보류됐다. 계엄령발(發) 안보 후폭풍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5일(현지 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당초 한국 방문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에는 한국을 찾지 않기로 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되는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스틴 장관의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인 이 일정은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 안보, 번영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역사적 노력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오스틴 장관의 카운트 파트너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는 "미 국방 장관의 방한 추진은 이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1만 명이 넘는 군인을 파견하고 러북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은 데다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로이터는 지적했다.
앞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계엄 사태 여파 속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탄핵 국면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이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계속 기대할 것"이라며 "한국과의 모든 우선순위를 계속 발전시키고 강력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지난 3일 있었던 상황(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했다"며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뤄져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고무돼 있다"며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그 동맹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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