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후 미국 정부 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 시간) 탄핵안 국회 표결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향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시위에 대해 한국 정부의 강행 진압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야당이 계속해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절차 역시 헌법에 따라 온전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美정부, 계엄에 ‘부글부글’…"한미동맹은 철통같을 것"
그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인사가 동맹국의 지도자에 ‘심각한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적대국들도 중대한 행위를 할 때 미국에 미리 통보를 하는데, 핵심 동맹인 한국이 미국을 ‘패싱’했다는 것에 크게 놀라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이날 미 당국자는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역설했다.
美언론·전문가 "국힘, 상처뿐인 승리…정치혼란 더 커질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가운데 주요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상처 뿐인 승리”라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카고 글로벌 문제 협의회의 아시아 연구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는 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탄핵을 막은 것은 한국 보수 정당과 윤 대통령에게 '피로스의 승리(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승리)'일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당을 선택한 최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워싱턴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는 판이 깔렸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결집했는데, 윤 대통령의 행동보다는 진보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듯 하다"고 분석했다. 또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더 많은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AP통신은 "많은 전문가가 윤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그들은 국민의 탄핵 요구가 더 커지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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