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가 장관 대리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9일 장관 직무대리를 맡은 고기동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고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설·한파·화재 등 겨울철 주요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점검,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을 당부했다.
고 차관은 전날에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 방문해 재난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열린 긴급 간부 회의에서는 대설·한파와 같은 겨울철 재난과 화재 등 긴급 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관계 부처들과 대규모 대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 합동 피해 조사에도 돌입했다. 자치단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현장에서 검토한 후 피해액과 복구 소요액을 산출해 국고 지원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가 연이어 재난 안전 관리 메시지를 내는 것은 장관 공백으로 재난 안전 사고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은 행안부 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이상민 장관이 전날 사퇴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또 장관 공백이 발생했다.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7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이 나올 때까지 행안부는 167일간 지휘관이 없는 상태로 운영됐다. 장관 업무가 중지된 기간 동안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지만 사후 대처와 부처·기관 간 소통에 한계가 드러났다.
당분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차관 중심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 차관은 “현 상황을 맞이한 지금 저도 마음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공직자는 중심을 잡고 주민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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